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안

현대자동차는 최신 버전의 eVTOL 슈퍼널 S-A2를 선보이며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을 구체화했다.

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(死卽生)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.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.

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.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.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.

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.법원이 다음 달 10일에야 1심 선고를 한다니 대법원까지 가면 윤 의원은 4년간 세비를 고스란히 챙길 상황이다.

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.

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검찰에 고발당했다.첨단 장비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인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.

문제는 병력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.당면한 북한 위협에 대비하되 곧 닥칠 미래 위협에도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.

지금처럼 마지못해 참가하는 형식적인 교육훈련이 되어선 안 된다.부족한 노동 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인 산업 인력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.